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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살충제계란 그 후④] 제2의 사태 없을까…재발방지 등 대책 지지부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1-15 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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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여전히 국회 계류 중…농피아 근절 및 AI 우려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는 어느덧 진정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


관련 법 개정을 내놓은 국회에서는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만 통과된 상태다.

개정안은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에는 식육이나 원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점이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축산물에 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GMO)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정보의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는 시스템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10여 건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 오히려 줄면서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에 이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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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달걀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는 민간인증기관과 이를 감시해야 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착 관계가 살충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살충제 계란 조사에서 부실한 ‘친환경 인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농피라를 공개적으로 경고,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같은 농정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꼭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진드기 확산과 살충제 살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이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무더위로 인해 닭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자 농장주들은 살충제를 살포했고 좁은 철재 우리 안에서 지내던 닭들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전국을 휩쓴 최악의 AI 여파로 인해 국내 전체 산란계의 36%에 해당하는 2518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올해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닭 진드기가 늘어나면서 농장주들이 맹독성 살충제를 살포해댄 탓에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올 여름, 일부 계란들이 예전과 달리 껍질이 얇아져 쉽게 부서지고 노른자, 흰자들이 힘없이 풀어지는 등 품질에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조류 AI여파와 함께 살균제 살포 등 닭들의 스트레스 영향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장 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부터 중국과 시베리아 등지에서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철새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지난해 같은 대규모 AI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는 셈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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