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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슴성형 후 흉터 부작용 설명 불충분…법원 “병원 배상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11-15 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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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가슴 확대술 후 생길 수 있는 흉터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고 실제 흉터가 크게 생겼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지자 B성형외과를 내원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A씨는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 진물이 났고 의료진은 알레르기로 판단해 테이프를 제거했다.

이후 A씨는 큰 흉터가 생겨 흉터제거술과 재생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재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A씨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4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형외과학 교과서에서 유방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대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의료진이 유방고정술 시행에 앞서 A씨에게 흉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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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진이 A씨가 비후성 반흔 체질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 알레르기 검사 없이 외과용 테이프를 사용한 점과 재수술을 권유한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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