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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급증하는 반려견 사고…美맹견보증보험 국내 도입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1-06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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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반려견 보험상품 가입자 현황 파악 안되거나 보상수준 낮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맹견보증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반려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 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8월 기준) 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반려견 수의 빠른 증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는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 확대,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 신고 포상제 등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또한 국내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올해 3월 기준, 보험 계악이 약 2000여 건으로 보상한도는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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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하는 보험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럼현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창희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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