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수클리닉 언니둘이TV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눈매교정술’ 부작용 환자들, 희비 엇갈린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11-02 08:47:25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눈매교정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눈매교정술을 받고 비대칭과 건성안이 발생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차로 안검하수교정술(절개눈매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불편하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며 재수술을 요구했고, 4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눈 안쪽 실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하자 오른쪽 눈은 매몰법으로 교정하고 왼쪽 눈은 이전의 실을 제거하고 절개법을 이용해 눈매를 교정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쌍꺼풀의 비대칭, 건성안과 토안(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A씨는 눈매교정 실을 잘못 묶어 안과적 이상증세는 물론 정신과적 문제, 이비인후과적 문제를 발생하게 했고, 형식적인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 내용과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고 수술동의서를 통해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눈매 교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수술 등으로 눈둘레근이 약해지면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이 떨어지며, 토안은 절개눈매교정술 후 흔하게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 정도가 감소하거나 소실 된다”며 “A씨는 1차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환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술을 받고 토안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병원이 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씨는 절개법으로 시술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고, 경과 관찰 중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재내원 당시 잠잘 때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비엘
그는 현재 우안 1mm·좌안 3mm의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안검하수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함으로써 상안검 피부조직의 부족을 일으켜 토안증을 야기했다”며 “재수술이 아닌데도 발생한 것으로 수술 흉터 유착 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막 등이 노출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더 심화되고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하나 수술 전 B씨에게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만 안검하수교정술의 경우 토안증 발생 가능성을 완전 제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수클리닉 언니둘이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