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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무장병원 설립…법원 “부당이익금 반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11-02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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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비영리법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 부당이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영리 A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단법인은 선교단체 간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5년 10월 경 A사단법인의 이사인 B씨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C씨 등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수수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A사단법인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씨와 공모해 A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운영하고, 고용 의사 등이 시행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수령한 것은 B씨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로 공단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해 A사단법인이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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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기관이 형식상 A사단법인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씨가 C씨와 공모해 A사단법인의 명의만 빌려 개설·운영한 것임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초한 사실관계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가는 불법행위 책임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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