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강이 사건,원고 패소 판결"…유족측 "항소할 것"

유족측 "병원 측의 주장만 모두 수용"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3년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숨진 전예강(당시 9세) 양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해서 패소했다. 이에 유족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단연에 따르면 법원은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4.1g/dL)와 혈소판 수치(9.1 10⌃3/μL)가 정상인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맥박수도 분당 137회로 빈맥(頻脈) 상태의 응급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농축혈소판·농축적혈구 등의 수혈이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에 협진의뢰를 했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요추천자 시술을 했으며 ▲전예강 어린이가 사망한 원인은 전공의들의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아닌 기저 질환의 악화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측은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반대로 병원 측의 주장은 모두 수용했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응급상황에 있던 전 어린이에게는 신속한 응급수혈이 최우선이었다”며 “ 농축혈소판 수혈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나, 농축적혈구 수혈은 응급이 아닌 일반으로 처방이 됐고 3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측은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에 11시 12분에, 소아신경과에 12시에 협진의뢰를 했지만 그러나 적혈구, 혈소판 등의 수혈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한 다음에 검사를 하라는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의 최종 협진 회신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측은 “1심 민사법원은 전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최초의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응급실 내원 당시의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측은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번 1심 민사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합의부의 구성”이라며 “ 전 어린이가 사망한 해당 병원 대학교의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판사가 민사소송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족측은 “합의부 판사로 의사가 참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합의부가 불공정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동일한 의과대학를 졸업한 동문이면서 의사인 판사가 해당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중고 거래 사이트서 마약류 ‘졸피뎀’ 판매한 간호조무사

▶ 골프공에 맞아 시력장애…법원 “골프장-가해자 100% 책임”

▶ 술 마시고 병원 응급실서 욕설-난동 40대 집행유예

▶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금 타낸 한방병원장과 환자 무더기 적발

▶ 브라질산 냉동닭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