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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동민 “책임 회피 급급한 대한전문병원협회에 유감”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입력일 : 2017-10-27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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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 발표에 반박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전문병원협회가 내놓은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기동민 의원은 대한전문병원협회가 낸 반박자료에 대해 “통계 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문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기 때와 달리 2기 때 의료분쟁건수가 증가한 것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허용한 신해철법 시행과 환자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동민 의원은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128건, 60건이며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은 의료분쟁이 줄었다는 대한전문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지난 2015에서 올해 8월까지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건수는 1기 227건, 2기 285건으로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으로 증가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제도 기간 환자 사망과 관련된 것도 80건, 뇌사 관련은 2건에 달했다.

기 의원은 “협회가 지난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지난 2015년에서 2016년도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분쟁건수는 85건으로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기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신해철법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철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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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 의원은 대한전문병원협회가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지만 ‘가짜 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것.

기 의원은 “복지부의 엄격한 선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빈틈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 등 정량요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mipi3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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