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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평원, 선택진료비 기준 위반 등 11개 부당사례 공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10-27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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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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