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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고법 "친족회사 부당 지원 CJ CGV 공정위 처분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0-26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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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된 CJ CGV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은 지난 25일 씨제이씨지브이(CJ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결국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 행위로 7년간(2005년~2011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하게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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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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