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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쌍용자동차 하도급대금 감액 적발…시정명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0-26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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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및 감액한 820만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명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쌍용자동차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같은해 3월 같은 이유로 2016년1월1일~2월29일 기간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방식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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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감액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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