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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보험 가입 어려운 다사고ㆍ생계형 운전자 위한 ‘공동인수제’ 도입 초읽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0-25 0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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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예외조항 조율 남기고 '상호협정서' 협의 대부분 마무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인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협의된 상호협정서가 오는 11월 중 금융위 인가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동인수제란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만 의무 가입이라 보험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지만 자차·자손보험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잦은 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위와 공정위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협정서를 만들되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다사고 운전자나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마약복용·보험사기·보복운전·고의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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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 되고 있지만 예외 조항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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