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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입력일 : 2017-10-24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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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 허용 안해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접촉 금지, 사건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직원 등 조직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목적 출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실천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출입·접촉관리 강화 및 윤리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직원과의 접촉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소속, 직위)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이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 공정위 퇴직자 중 위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다.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사무실내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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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ㆍ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위를 출입·방문시에는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외부인 윤리준칙 및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현행 금지위주의 규제체계 하에서 초래되는 행위의 음성화와 규제강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사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정위가 한발 앞서 실천해 보려는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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