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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 의료비부담 줄이려 시행한 실손보험…오히려 직접 부담액 증가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10-13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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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가계직접 부담액 2007년 22조에서 2014년38조 증가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간의료보험에게 보충적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로 실손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들의 직접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인숙의원에 따르면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액은 2007년 22조에서 2014년38조로 증가하여 실손보험이 국민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의원은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배제하고 소득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출시됐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9년부터 본인부담금을 90%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보장률이높아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이다.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나타내는 위험손해율은 보험의 원리상 100%여야 하지만,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0%내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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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은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의 원인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해이라고 탓하며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근원은 실손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숙의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 원인이 상품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돌리며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 심사위탁,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인숙 의원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자, 약정한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여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현황과 관련 정책, 관련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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