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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간 성매매 혐의 입건 경찰공무원 114명…지난해에만 30% 입건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10-12 2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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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소속 지방청, 서울청ㆍ인천청ㆍ경남청ㆍ경기남부청 순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법 성매매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이 1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간(10년 5개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명이다.

이 가운데 30%인 34명이 지난해 동안에만 입건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등 2013년까지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4년 4명, 2015년 5명, 지난해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17명이 입건됨에 따라 서울청이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청(16명), 경남청(14명), 경기남부청(10명), 부산·충남청(각 8명), 광주·전남청(각 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원수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 ‘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하여 파면·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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