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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무장병원, 최근 5년간 총 1조8,575억원 부당이득금 챙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0-12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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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환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으로 잇따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한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순례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16.10.4)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17.3.6 ~ 3.10)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으며, 달성결찰서에 수사의뢰(’17.4.5)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이 되지않고 병원 영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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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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