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고용부 민간조정관, 자리보전용?…42%는 공무원 출신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10-02 16:22:4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다양한 경력과 연령 등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 운영해야"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민간조정관이 고용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을(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전 관서로 확대한 것으로, 2017년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중이다.

그러나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닥터수
또한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중 공무원의 비율은 42%(47명)를 차지해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7%(29명)은 고용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용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