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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는 죄인이 아니다”…낙태죄 폐지 외치는 여성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9-29 0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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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낙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낙태가 죄인가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100%의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100%의 피임법은 없다.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실은 이에 대해 사회와 개인이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나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사회 부정의에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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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참가자는 “올해 1월, 임신한 걸 알았다. 생리가 늦어졌는데 임신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다. 이 이야길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낙태 비용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남자친구도 낙태는 얼마인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뒤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선생님이 불러내서 자퇴서를 쓰라고 했다. 임신한 게 죄냐고, 낙태했다고 학교 다닐 권리도 없냐고 따졌는데 학생이 임신한 건 죄라고 했다”며 “자퇴 안 하면 임신하고 낙태했단 걸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알리고 낙태는 불법이니까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했다. 남자친구에게까지 피해 가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자퇴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참가자는 “임신은 보통 축하받는 일인데 학생이 임신하면 죄인인가”라며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낙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낙태가 죄인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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