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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나면 모두 산재보상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9-28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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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공백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개선입법시 까지는 해당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선입법의 기한을 오는 12월31일로 정해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규정이 효력을 상실토록 결정했다.

여야 및 정부 논의를 거쳐 개선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의 기존 보상범위였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 뿐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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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 출퇴근 재해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통근 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것임을 명심하고 예방과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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