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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文정부 복지예산 첫 140조 돌파…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21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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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앵커) 정부가 마련한 2018년도 예산은 429조원입니다. 그 중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오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살펴보니 특히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에 가장 많이 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용준 기자) 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7.1%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증액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안은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 2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기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1.7% 증가한 64조 1000억원으로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고, 국방예산도 9년 만에 최고치인 6.9% 늘어난 43조1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예산은 20% 삭감되며 17조 7000억 원으로 배정됐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산타클로스’ 복지예산(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 같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용준 기자) 이번 복지예산의 두자리 수 증액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 투자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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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면 소득이 늘어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를 확충.
그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단계별 지원 강화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공약 관련 예산들도 이번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됐나요?

지용준 기자) 우선,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은 3000명 늘어난 35만5000명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1조 1000억원이 배정됐는데요. 내년 7월부터 5세아 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조 84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현행 월 20만 6000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18조7천억원을 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국정과제로 7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손 보험에 든 소비자와 보험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용준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제인 케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 상품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질병에 대비할 요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험업계는 민간 보험의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보장성은 2022년 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의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 보험 가입자는 3200만 명으로 지난해 지급액이 6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55조의 약 11% 차지하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을 유지하면서 추후 제도의 변화를 보고 결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과제에 추가 공약까지 25조원 넘게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용준 기자) 정부는 공약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존 재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당초 목표였던 9조4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많은 11조5천억원을 감축했고 복지 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SOC 부분이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20%, 4조4천억원 줄어들어,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반면에 예산이 줄어든 분야도 있죠?

지용준 기자) 네, 복지를 위해 비복지 분야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깝게 삭감됐는데요. 경제엔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또한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건설 투자 부진으로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고용 창출과 내수 기여도가 높은 부동산 경기에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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