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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 본인부담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7-09-1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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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매달 진료비로 11만원 지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우리나라 1인당 내는 진료비는 매달 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 의료비, 투병중 생활비, 간병비 등 개인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료비는 6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0만6286원으로 전년(9만5759원) 보다 11% 증가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33만원 수준에 이른다.

국민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도 37%에서 3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는 한편,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 적용 등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범위가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의료비 30%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명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미가입자는 300만원의 부담이 주어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의 1/10 수준만 내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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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수술 등을 예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비급여의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실손보험 필요하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본인 부담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은 중증질환의 병원 치료비는 물론 치료 중 필요한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 치료시에는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어 치료비 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개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 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 국가가 개인의료비의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30%는 여전히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부담하고 또한 이와 별도로 생활비나 간병비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도 실손보험 또는 정액보험의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와 소득상실로 인한 생활비, 간병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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