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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반려동물 죽음 애도하는 동물장례식장…법원 “혐오시설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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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해온 A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하고 동물장례식장을 설립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당시 A씨가 허가 신청한 부지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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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허 처분은 사실 오인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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