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일반
로또리치
사건사고 “군의관 말고 공보의 되려고” 허위진단서 만든 의사 실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4 06:23:3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만든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등급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입영을 미룰 목적으로 수차례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허위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의대를 졸업하고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됐다. 그러나 부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로 근무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신체등급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3년 6월 한 국립대병원 전공의였던 A씨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 명의로 자신에게 통풍이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신체등급을 4등급이 아닌 3급으로 판정하자 한 통풍 환자의 의료기록을 자신의 것처럼 조작해 같은 병원 의사 C씨에게 진료를 받은 후 4급 판정을 받았다.


로또
또한 2015년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소에서 통풍으로 인한 통증을 핑계로 귀가 판정을 받고, 치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군에 복귀하지 않고 병원에 취업한 A씨는 동료 의사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간염 보균자라고 속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차례나 재입영을 연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본인의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많은 사람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