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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PM2000 정보유출 손배소 기각…법원 “정신적 피해 산정 못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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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국민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PM2000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약정원이 PM2000의 의사 및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투약 기록 자동전송 기능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IMS헬스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의사와 국민 1800여명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는 산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축적 및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되나 대한약사회는 불법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인정돼야하나 해당 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외에 다른 곳에 유출한 곳이 없고, 제3자가 IMS헬스에 제공된 개인정보 열람 여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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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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