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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일부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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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술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의료진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2014년 10월 1일 B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을 받고 복용하던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달 5일 고열 증세를 보이고 CRP 수치가 상승한 A씨에 대해 세균배양검사 결과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가 확인돼 9일부터 항생제를 투여했고, 며칠 뒤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뇌척수액이 누출된 A씨에게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헛소리·의식변화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 MRI 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 및 뇌수막염으로 진단돼 뇌실외 배액술 등을 실시했다.

수술부위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도 검출됐다.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한 경련도 보인 그는 기계호흡을 시작했고, 2016년 1월 폐렴과 간질 발작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패혈성 쇼크가 와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후종인대골화증의 특성상 후종인대가 경막과 맞닿아 있고, 골화가 진행되면서 후종인대가 경막과 유착되는 경우가 흔하며 척수 후방 경막이 황색인대와 추궁과 맞닿아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골화된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추궁을 신경감압을 위해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술하는 과정에 경막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이에 경막에 천공이 생겼다고 해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살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거나 누출 사실을 확인했으면 역행성 감염에 대비해 지속적인 누출부위 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감염관련 검사를 면밀히 시행해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찰 내지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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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 과실 정도, 수술 당시 A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기왕증·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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