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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주5일 근무 안해도 근무형태 등 고려해 상근의사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2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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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5일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상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1등급 또는 2등급 높게 산정해 2억3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보고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의사들이 주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근무했다. 한주 4일 근무하고 다음주 3일 근무해 2주 동안 총 7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에서 대기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진찰을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급병원으로 옮기거나 사망 확인 등을 했다.

야간에 긴급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한 달에 3~4차례 정도 있었으며, 연속근무 마지막날 회진을 돌고 당일 근무 의사에게 환자의 변동사항 등을 인수인계한 후 퇴근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주간 1일 근무와 야간 0.5일의 당직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1주일로 환산하면 주당 실질적으로 4.5일 또는 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달 근무일로 환산하면 월당 실질적으로 21일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지급받은 급여도 실질 근무 내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주 20시간 정도의 격일제 근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에 과다하다”면서 환수처분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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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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