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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병원 임금 체불…법원 “비의료인 대표도 지급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2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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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생긴 임금 체불에 대해 비의료인 운영자에게도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황정수)은 A병원 직원들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없는 박모씨는 2015년 5월 김포시에 한의사 주모씨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같은 해 7월 한의사 민모씨를 병원 대표자로 추가 등록하고 함께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이 체불됐고 오씨를 비롯해 병원 간호사와 행정직원 등 14명은 이들을 상대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은 비의료인으로 행정원장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 민씨는 2015년 7월 병원을 인수인계 받았고, 이전 원장인 주씨와 2015년 9월11일 이후에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씨 등이 자신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확인서 작성 또는 퇴직 의사를 표시해 동의를 받아 자신은 취임 이후 체불임금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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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대표 3명 모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2015년 9월11일 이전부터 이미 주씨, 박씨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대표자 중 1인 자격으로 오씨 등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9월11일 이전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등 3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요양병원의 명의상 대표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주씨와 민씨 사이의 임금채무 면책적 인수를 전제로 그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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