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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쟁때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생보는 지급ㆍ손보는 미지급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9-12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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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압류 불가능…상속인의 고유 재산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전쟁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일 한화생명 공식블로그에 실린 ‘만일의 상황의 든든한 안전장치 사망보험금, 압류대상일까’라는 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약관상 담보되는 보험사고로서의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분류하고 천재지변과 자살, 전쟁이나 폭동으로 인한 사망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어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대상일까? 이 경우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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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계약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

다만 압류가 가능한 예외상황도 있다. 채무자가 체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명의를 변경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험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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