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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자녀 지원 대상 ‘3자녀→2자녀’ 확대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9-12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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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자녀 경우 근무지 전보시 가점 부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정책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 대상을 둘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지난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한 바 있다.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입양공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협조하에 세제를 포함한 결혼‧출산 인센티브 종합 개선도 검토한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 전수 조사도 3자녀 위주에서 2자녀부터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출산장려 대책도 강화한다.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2자녀의 경우 근무지 전보시 가점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 수당을 현재보다 50만원 올린 200만원으로 하는 등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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