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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업무 부담으로 목숨 끊은 교수…대법 “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9-11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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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소방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2015년 1월 소방학교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됐다. 그러나 주변에 과중한 강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고, 며칠 후 자살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던 A씨는 같은 해 2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소방학교 근무로 인한 과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고,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임교수로 전보된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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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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