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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엑셀론 패취’ 특허 둘러싼 노바티스-SK케미칼 공방…대법, 파기 환송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7-09-05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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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뒤엎고 특허법원 환송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노바티스와 SK케미칼 간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취’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뒤엎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SK케미칼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와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SK케미칼은 지난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 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발명 약학조성물의 경피투여 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1979년경부터는 패치 형태의 경피흡수제가 사용돼 왔고, 1986년에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 활성을 가진 피소스티그민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전신 경피흡수제가 공지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약학조성물의 경피흡수성 또한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피투여 용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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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2년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엑셀론패취 특허를 침해해 동일성분 제제를 제조했다는 것을 근거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케미칼도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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