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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북대병원-노조, 출입통제시스템 갈등…법원 “직원 사생활 침해 아냐”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8-16 16:55:14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내 설치된 병문안객 출입통제시스템을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노조)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으로 인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북대병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이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의 신상정보와 시간,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병원이 소관 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개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정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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