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실제보다 약 5조원 적게 추계됐으며 지난 10년간 최고액 추계오류로 인해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액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보 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보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일부를(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든다. 실제로 2016년 정부의 건보료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2015년에도 4조250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데 이어 2016년에는 그 차액의 규모가 역대 최고이다.
물론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약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으로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정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조작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것.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수와 보수월액은 실제로 증가해 2016년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2.5%증가했고 보수월액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증가하고 있어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이를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2016년에 5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1조4514억원 적게 지원된 셈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까지 무려 5조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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