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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학생 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 7명 징계 일시 정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8-13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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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남학생 7명에 대한 무기정학 등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A(22)씨 등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씨 등 7명을 포함해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 21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축제 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대학 측은 이들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6명), 근신(2명), 사회봉사(8명) 등의 징계를 내렸고 일부 학생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 등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기정학 90일(3명)과 무기정학(4명)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올해 2학기 수강 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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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 등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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