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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부정수급 증가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8-13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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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감시 강화로 도덕적 해이 차단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부정수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심화된 노인빈곤율,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상대빈곤율은 2015년 13.8%에서 2016년 14.7%로 증가했고, 노인빈곤율 역시 2006년 43.6%에서 2016년 47.7%로 3.1% 상승했다. 2016년 월평균 소득의 경우 1분위는 145만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한 반면 5분위는 835만원으로 2.1% 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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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선 정기 확인조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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