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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적 난제 출산율 저하④] 아동수당·자녀세제 병행…“재정·조세 지원 일원화해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이원 관리…종합적 관리 어렵고 제도설계 효율성 떨어져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8-14 04:50:34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아동수당 지급과 자녀세액공제를 3년간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신설함과 함께, 자녀 1인당 15만원과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을 제공하는 자녀세액공제를 향후 3년 간 중복 지원한다.

개정안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한다.

이는 기본공제 150만원은 필요한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장려금(CTC)이란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란,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 사이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해 중복을 배제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초기임을 감안해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지원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이와 같은 복지가 계속 추진돼 왔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아동 관련 복지 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지출 규모는 386조4000억원이며, 이에 조세지출 35조3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규모는 42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전체 지출 또한 123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 관리가 어렵고 제도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과 조세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복지제도의 소득계층별 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는 주로 영·유아 양육가구로 174만 가구로 추정됐고, 동 가구의 아동 관련 평균수혜금액은 연 528만원으로, 평균 민간소득 4547만원의 1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영국과 같이 근로장려금 가운데 세금감면분은 조세지출로 관리하고 현금지급분은 지출로 처리해 정확한 복지규모 집계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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