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매년 2조8000억 재정지출 추가 발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매년 평균적으로 2억8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송호신 부교수와 한국외대 경제학부 허준영 조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수록 사회보호 보건 지출 비중이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육지출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호 및 보건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5000억원, 2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정결과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2065년 기간 동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 수입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세·자본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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