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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매년 2조8000억 재정지출 추가 발생”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 필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8-14 07:00:28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매년 평균적으로 2억8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송호신 부교수와 한국외대 경제학부 허준영 조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수록 사회보호 보건 지출 비중이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육지출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호 및 보건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5000억원, 2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정결과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2065년 기간 동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 수입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세·자본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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