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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정기국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8-13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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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로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일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푸어’란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문제를 말한다.

또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을 주된 골자로 MRI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하고 2~3인 상급병실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들고,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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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증치매환자가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내야했던 비용 1600만원이 15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들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나가고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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