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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30조6000억 재원 마련 어떻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8-13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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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원 조달 위해 20조 누적적립금 활용 계획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하면서 의료비가 인하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재원 조달을 위해 약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올해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과거 10년 간의 평균 보험료율 인상 폭인 3.2% 수준을 적용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감당이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하겠다는 인식은 잘못됐으며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 그리고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는 ‘적정 수가’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리한 목표 달성을 독려하다 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에 있는 정책 추진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실현적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과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5년간 30.6조라는 부분에서 보험료 인상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한 바,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 확대 목표치가 70%에 불과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문제 해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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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는 “급여부분 의료비의 원가 보전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재정 손실을 일부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하는 현 시점에서 일부 중증질환에게만 해당되는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해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고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료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건강보험 21조의 흑자를 빠르게 소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보장성 측면에 있어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장성을 강화해야하고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며 “정책방향의 기조에 대해 찬성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평소 오 의원은 소요 재정의 유무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부분에 있어 질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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