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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헌재 “품질검사 합격증 없는 산양삼 판매 처벌 합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8-07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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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인삼)을 유통·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관련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4년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된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한 조항을 보면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할 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은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산양삼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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