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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 약가인하 한시적 효력 정지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입력일 : 2017-08-02 0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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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리 다툼 후 판결 결과 따라 후속조치 검토 예정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동아에스티가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142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처분 사태를 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다만 이 통보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기간까지 복지부의 고시 효력은 정지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에스티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149개중 142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25일까지 시한을 둬 그 기간 동안 최종 판결을 위해 복지부와 동아에스티 사이 법리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mipi3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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