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리 다툼 후 판결 결과 따라 후속조치 검토 예정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
동아에스티가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142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처분 사태를 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다만 이 통보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기간까지 복지부의 고시 효력은 정지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에스티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149개중 142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25일까지 시한을 둬 그 기간 동안 최종 판결을 위해 복지부와 동아에스티 사이 법리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성우 기자(mipi3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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