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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업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등 설계사 입장 직접 듣는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8-02 0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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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험연구원 설문조사…개인사업자 신분 선호 71.6%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보험업계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직접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의견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

보험업계는 인원감축 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등으로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3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계약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보험설계사들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6%로 더 많았다. 법적인 고용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설계사는 19.6%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험설계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78.5%의 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20.3%의 설계사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4대보험 등 추가비용이 설계사의 현재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54.3%의 설계사들은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의 인식부터 정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접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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