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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오뚜기 알고 보면 일감몰아주기ㆍ상호출자 등 소유지배구조 심각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7-27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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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중견기업 건전한 발전 위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확대 요구
기업 크기 작다고 예외일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오뚜기의 일감몰아주기⋅상호출자 등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뚜기는 오는 27~2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간담회 참석 명단에 국내 15대 그룹 가운데 농협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14개 기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초청대상 기업들은 모두 재계순위 상위권 그룹인데 반해 오뚜기는 2016년 말 현재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재계서열 100위권 밖의 중견기업. 오뚜기의 이례적인 초청은 비정규직이 적고 상속세를 적절하게 납부 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이라 초청해서 격려하고자 하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오뚜기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가 다수 존재하며 순환출자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갓뚜기’라고 까지 칭찬받는 오뚜기 역시 마찬가지다. 오뚜기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12개 국내계열회사 중 절반이며 이 중 5개회사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99%에 이르러 일감몰아주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5%가량인데 매출의 거의 100%를 오뚜기를 비롯한 계열회사에게 하고 있다. 삼성/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집단이었다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되었을 거래다. 하지만 오뚜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기업집단에 포함된 하림그룹이다. 하림그룹 역시 중견기업 시절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일감을 몰아줘 기업의 승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중견기업 시절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나서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감몰아주기’는 꼭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감몰아주기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통제되어야 한다. 오뚜기가 진정 ‘갓뚜기’가 되려면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자체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오뚜기의 경우 상호출자의 문제도 나타난다. 오뚜기의 주주는 계열회사인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상미식품, 오뚜기라면, 풍림피앤피, 오뚜기물류, 애드리치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합계가 10%가 넘는다. 오뚜기 재단을 포함하면 1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계열회사는 오뚜기가 적게는 9.8%에서 많게는 46.5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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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을 보유하고 있고, 오뚜기라면이 오뚜기물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물류가 다시 오뚜기 지분을 보유하는 등, 순환출자의 고리들도 존재한다. 이 역시 대기업집단들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주목받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올바른 경영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뚜기는 상생경영과 공정한 납세를 이유로 중견기업의 대표격으로 재계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더 좋은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감독당국은 중견/중소기업들에 미비한 법규를 재정비해 진정한 공정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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