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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PM2000 개인정보유출 손배소 변론 종결…9월 선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7-26 0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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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50억원 규모로 의사와 국민 1892명이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1일 PM2000 개인정보유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변호사는 약정원과 IMS헬스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투약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거래해 의사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투약정보의 서버 자동전송 기능을 개발하고, 약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를 독려했고, 이렇게 모인 정보를 22억여원을 받고 IMS헬스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정원과 IMS헬스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암호화 규칙이 매우 간단해 누구든 해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의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해 의사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변론했다.

반면 피고 측은 환자 개인정보는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충분히 암호화 했으며, 진료 트렌드와 의약품 소비 통계정보만을 사고팔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자료로 산출될 만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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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 변호사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홍보를 한 점을 강조하며 불법목적이 있었다면 홍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압수수색에서 암호화 개인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약정원 변호사는 진료·처방·투약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했지만 해당 정보가 누구의 기록인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열람된바 없어 위자료 배상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편 손배소 최종 선고일은 오는 9월 11일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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