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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지역가입자 추정소득으로 보험료 산정 보험정책상 불가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7-26 0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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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감액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인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년 11월분 건강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 2만2490원이 포함된 36만588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건보료가 과다 책정됐다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입 뿐 아니라 재산 자체의 가액까지 모두 소득으로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되며,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보료가 월등히 높아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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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 대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 그들에 대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해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의 보험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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