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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80대 노인 살인미수 조현병 여성 징역 3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7-25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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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던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에 사는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 등 환청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못하고 살인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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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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