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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무협 "대통령 공약이행 위한 최저임금 결정 환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7-17 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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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조치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은 20만이 넘는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간무협은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3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과 직결된 차질 없는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5인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간무협의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7%, 성희롱 피해 17%, 폭언폭행 피해 25%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의료기관 근로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간무협은 주장했다.

간무협은 또 “의원을 비롯해 5인 미만의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만여명이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연장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 및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전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기 위해서 저수가정책을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가를 보전해야한다는 것.

간무협은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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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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