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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임신순번제 등 간호사 인권 침해 개선책 마련 착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7-17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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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의사 전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이른바 ‘임신순번제’ 등 보건의료계 여성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분주하다.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전달한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 정책권고 조치결과’에 따른 지적·권고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복지부 측에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4)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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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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