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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미스터도넛’ 상표 국내 사용 금지”…어길시 벌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7-17 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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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본사 VS 한국 가맹본부 갈등…국내 사업 철수하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일본 도넛 프랜차이즈 ‘미스터도넛’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일본 도넛 프랜차이즈 미스터도넛의 자회사인 더스킨홍콩이 한국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에스디케이2(SDK2)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로 SDK2는 미스터도넛 상표가 그려진 제품을 팔거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SDK2는 하루에 300만원씩 더스킨홍콩에 지급해야한다.

더스킨홍콩은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액수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상급심이나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SDK2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계약은 해지통보에 따라 2017년 1월31일 종료됐다고 판단된다"면서 "SDK2 계약 위반 사정을 볼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했다.

미스터도넛은 1956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도넛 프랜차이즈 회사로 아시아 지역의 브랜드 사용권과 관련해선 일본의 더스킨(DUSKIN)사가 전체 권리를 갖고 있다. 국내에는 2007년 4월 서울 명동에 1호점을 냈으며 당시 한국의 프랜차이즈 계약 파트너는 GS리테일이었다.


수원수
이후 SDK2가 2014년 7월 일본 더스킨사의 자회사인 더스킨홍콩과 한국 내 독점계약권을 체결했으며 GS리테일이 운영하던 직영매장 7곳과 가맹점 6곳도 SDK2가 인수했다.

더스킨홍콩은 SDK2가 도넛 원자재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위·변조해 유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 이상 파트너 계약을 존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DK2는 유통기한 위·변조 의혹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밝혀진 사항을 더스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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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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