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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④진단서수수료 상한제 둘러싼 잡음] 머리 맞댄 醫·政…해법 찾기 평행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7-17 0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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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연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협의를 시작했으나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의료정책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김주현 대변인을 비롯해 김태형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의협은 “진단서 및 제증명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라며 “법적책임이 따르는 공문서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한제 적용대상 병원급 이상 한정 ▲3년마다 상한액 자동인상 기전 마련 ▲물가상승률 고려 상한액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고시안 제정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고시안은 3600곳에 달하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원급까지 이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파악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 현황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은 찬성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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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에 반영된 상한액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비급여 가격협의체에서 그동안 의협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항목 30개에 대한 가격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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