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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③진단서수수료 상한제 둘러싼 잡음] 분노에 들끓는 의료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7-17 0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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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가격 책정 등 반발…추무진 회장 사퇴론까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이번 고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단서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수수료의 가격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금번 고시안이 행정예고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또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고시 제정안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의료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 제정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을 통해 제증명 수수료를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행위조차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부당하게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즉각 철회는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무진 의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추무진 의협 집행부는 병의원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했다.

추무진 집행부 하에서 벌어진 정당한 의사 권익의 탈취와 좌절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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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관계자는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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